윤석열 대통령, 민생을 생각한다면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여당과 정부가 ‘그래도 반성하고 변하겠지’라고 생각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

현재 민생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고통을 전혀 대통령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의 자화자찬을 바라보고 듣는 국민의 심정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연설문을 그렇게 쓸 수 없었을 것이다. R&D 예산 삭감을 비롯하여 민생과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 삭감에 대한 변명과 ‘내 말이 맞으니 따라주길 바란다’는 식의 대통령 시정연설을 바라보며 실망과 절망이 교차했다. 예산안은 무조건 아끼고 삭감한다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재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이 인지하였으면 한다. 쓸 돈과 쓰지 말아야 할 돈을 현재 상황 고려와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정리하고 예산안에 적용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 예산안이며, 국민과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예산안이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정부와 대통령은 숙지하길 바란다.

민생당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예산안을 비판하며,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안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의 민생, 미래세대의 희망을 위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3. 11. 1.

민생당 수석대변인 박성준